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쓰고, 비용은 15%만 내요.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는 251만2,900원이고,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2027년 1등급 한도를 289만1,400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급여는 등급 판정 결과(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쓸 수 있어요. 신청을 미루는 동안 쓴 간병비는 돌려받을 길이 없고, 판정에만 최대 30일, 사유가 있으면 30일이 더 걸려요.
점수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2026·2027년 월 한도액, 본인부담 감경, 재가와 시설 비교, 이의신청까지 정리할게요.
사진: Alexas_Fotos / Unsplash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공단 지사,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어요. 먼저 공식 안내에서 신청 자격과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 신청일이 하루 늦어지면 판정도, 첫 급여일도 그만큼 밀려요. 부모님 신청 자격과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조건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거예요. 나이 조건은 아래 질문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등급은 느낌이 아니라 점수로 갈려요. 그 기준부터 볼게요.
노인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조사하고 52개 항목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매겨요. 시행령 기준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이에요.
5등급(45~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는 분만 해당돼요. 치매 진단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꼭 챙기세요.
| 등급 | 인정 점수 | 2026년 월 한도 | 2027년 월 한도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2,900원 | 2,891,400원 |
| 2등급 | 75~95점 미만 | 2,331,200원 | 2,682,300원 |
| 3등급 | 60~75점 미만 | 1,528,200원 | 1,586,300원 |
| 4등급 | 51~60점 미만 | 1,409,700원 | 1,462,000원 |
| 5등급(치매) | 45~51점 미만 | 1,208,900원 | 1,254,900원 |
| 인지지원(치매) | 45점 미만 | 676,320원 | 700,200원 |
월 한도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에 적용돼요. 1등급은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2027년 48회까지 쓸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내요. 가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미리 연락한 뒤 집을 찾아 기능 상태를 조사해요.
- 의사소견서: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돼요.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해요.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 이용: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기관과 계약해 급여를 시작해요.
방문조사 날에는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게 좋아요. 함께 사는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 장면을 메모해 두면 조사 때 설명하기 쉬워요.
⚡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이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단 지사 위치와 상담 창구를 미리 찾아 두세요!
전화 상담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할 수 있어요.
사진: Age Cymru / Unsplash
등급이 나오면 이제 비용이 문제예요. 본인부담 비율은 급여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등급이라도 집에서 받느냐, 시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꽤 달라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이고, 누가 감경받나요?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내요.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는 40%가 감경돼 재가 9%·시설 12%, 25% 이하는 60% 감경으로 재가 6%·시설 8%예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예요.
의료급여 기준이 궁금하다면 의료급여 2026 선정 기준 글을, 차상위 혜택은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글을 함께 보세요.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이용 방식 |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 노인요양시설 입소 |
| 일반 본인부담 | 15% | 20% |
| 2026년 1등급 비용 예 | 월 한도 251만2,900원 다 쓰면 약 37만7천원 | 하루 93,070원 중 18,614원 |
| 별도 비용 | 한도 초과분 전액 | 식재료비 등 비급여 별도 |
시설 1등급 하루 본인부담 18,614원을 30일로 치면 약 55만8천원이고, 식비 같은 비급여가 더 붙어요. 재가급여는 한도를 넘긴 부분만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등급외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외나 기대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할 수 없어요.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해요. 첫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 시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 갱신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해요.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부모님이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나요?
- 혼자 식사, 화장실, 옷 입기가 6개월 이상 어려운가요?
- 치매 진단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준비했나요?
- 방문조사 날 함께 있을 가족을 정했나요?
-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판정 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인정서 도달일부터예요.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65세 이상 노인뿐인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재가·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 미만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7년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복지부가 2027년도 수가로 의결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적용일은 고시와 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사진: Dominik Lange / Unsplash
정리하면 장기요양등급은 점수로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나뉘고, 재가 15%·시설 20%만 내며, 2027년 1·2등급 재가 한도가 크게 올라요.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 보인다면 먼저 신청부터 해 두세요.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급여는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시작돼요.
⚡ 본인부담 감경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져요. 우리 집이 40%, 60% 감경 대상인지 기준부터 보세요!
노인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한도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